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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갈등 주요 이슈, 군사력 비교, 전망

백묘슈아 2023. 4. 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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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깊어가는 갈동속에 갈등의 주요이슈가 무엇인지와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미래전망을 해봄으로써 한국의 대응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

#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의 주요 이슈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까지 몇 가지 주요 이슈로 인해 발생했으며 아래의 이유로 인해 양국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 첫째, 무역 갈등: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무역적 불공정을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고,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둘째, 기술 갈등: 미국은 중국의 기술적인 발전과 이를 이용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대형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Huawei)와 지인(TikTok) 등 중국 기업들을 보안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째는 정치 갈등으로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지역 간 갈등 등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홍콩 보안법 도입, 삼위일체(3S) 계획 등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미국과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두 나라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군사력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군대 규모: 미국의 군대 규모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미국 국방부는 군대 규모를 약 1백 40만 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약 22만 5천 명의 정규군대가 있지만, 병력 보충체제를 통해 매년 많은 수의 예비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군비 예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비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략 7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은 군비 예산이 대략 2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비 예산입니다. 3)무기 체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신형 전투기, 잠수함, 탱크,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최신형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4)군사 기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도 많은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보다 선진 국가들과 더 밀접한 군사 기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과 중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매우 경쟁적인 상황에 있으며, 미국은 군사 기술과 예산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대량의 병력과 강력한 미사일과 같은 고급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망

2040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깊은 틈이 생기면서 새로운 냉전이 형성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요인에 의해 긴장이 꾸준히 고조되어 왔습니다. 세계는 두 초강대국 간의 균열이 커지면서 각국이 충성심, 우선순위, 무역 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적응하며 변화해 왔습니다. 여러모로 분열과 적응의 이야기이지만,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격변은 미국과 중국 간 분열의 핵심 동인 중 하나였습니다. 환율 전쟁, 무역 금지 조치, 경제 제재의 증가로 인해 세계 무역이 혼란에 빠지면서 많은 국가가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거나 분열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및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로 혜택을 받았던 아프리카 대륙은 이제 두 강대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미묘한 균형에 놓여 있습니다.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태세도 이 틈새를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양국이 첨단 군사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회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섬의 군사화와 해군 훈련으로 외교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등 여전히 인화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는 두 강대국이 통제권과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새로운 현실로 인해 글로벌 기술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스파이 스캔들, 지적 재산권 분쟁의 여파로 두 개의 뚜렷한 기술 영역이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철의 장막은 서구와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생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와 같은 지역 기술 허브가 부상하고 있으며, 각국은 기술 고립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적응하고 두 초강대국 중 하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협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팬데믹, 글로벌 테러리즘과 같은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제기구와 외교 동맹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과학자들은 의학 연구 및 재생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지식의 추구와 공동 번영이 정치적 분열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렇게 양분된 세계에서 문화 교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정부가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통합과 인류 공동체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술, 음악, 문학, 스포츠는 모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해와 문화적 인식을 증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각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적응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동맹과 무역 블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동유럽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두 강대국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지역 안보와 경제 문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미중 간 틈새의 결과는 이 두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국가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충성심을 어디에 둘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중립을 선택해 어느 강대국에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아 강대국들이 물러난 공백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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