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인사에 대한 생각

전기·가스요금 내일부터 인상…4인가구 월 7400원 더 낸다  (2023. 5.15)

전기료와 가스요금이 오는 16일부터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르며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오는 16일부터 오르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영향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4조 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11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면서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3020원, 월 가스요금은 약 4400원 더 오른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을 332kWh,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해 계산했을 경우다.

---------------  위  기사 관련  나의 생각 -----------

이 기사는 한국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어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빈곤층과 취약 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당 1.1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가정의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이미 수년째 5%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전기 요금이 조금만 인상되어도 소비자 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공요금이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 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사회의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미 인상된 식료품 가격과 함께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은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소비지출에 사용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노숙자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은 취약 계층의 부담은 건물주가 인상하는 임대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복지 지원을 받는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회적 배려 계층, 다자녀 가정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위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다룹니다. 한전이 당초 제시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33.6원으로, 분기별 최대 인상폭인 3원보다 크게 높았다. 정부는 33원 인상안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한전은 약관을 개정해 이번 분기에는 연간 최대 5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폭이 적자를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향후 추가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요금, 철도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11년째 철도 요금을 동결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공기업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동시 인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하고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생산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은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 기사는 또한 향후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다른 공공요금에 대한 잠재적 가격 조정 가능성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