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합병 전략과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

최근 국제사회에 핫한 이슈가 대만을 두고 깊은 갈등에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소위 중국몽을 견지한 채 홍콩에 대한 강제적인 병합을 단행했으며 지금은 대만을 중국의 하나로 만들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칼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몽이 무엇인지와 중국의 대만합병전략을 알아본 후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중국몽

중국몽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념입니다. 중국몽은 중국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몽은 강한 중국, 문명화된 중국, 조화로운 중국,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네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합니다. 강한 중국은 경제 및 군사 발전에 중점을 두어 중국의 지속적인 글로벌 파워 상승을 보장합니다. 문명화된 중국은 현대성을 포용하면서 중국의 전통문화와 가치를 장려합니다. 조화로운 중국은 시민이 만족하고 서로 및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꿉니다. 아름다운 중국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옹호합니다.

중국의 대만 합병 전략

중국의 대만 병합 전략은 외교, 경제, 군사적 요소로 구성된 다각적인 전략입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홍콩과 마카오에 사용된 방식과 유사한 "일국양제" 체제 하에서 대만을 본토와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만을 고립시키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대만에 경제적 인센티브와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만을 더 가까이 끌어들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대를 현대화하는 등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만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이 필요한 경우 영유권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무력시위의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대응

미국은 대만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탐색하면서 대만이라는 섬나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대만 내 미국 연구소를 통해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무기 판매, 훈련 및 안보 협력의 형태로 대만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대만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여 이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한국은 역내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국은 한반도의 안보상황, 특히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안정을 보장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같은 다른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병합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 중국 및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미중관계에 있어 상호 핵심이익을 겨냥한 전략경쟁이 지속될 경우 대만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지만 , 미중 간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격화하거나 제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두 강대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게 외교적 지지와 함께 군사적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 중국 역시 한국의 대만문제에 대한 개입 혹은 동참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이는 곧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비할 필요합니다. 먼저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라는 새로운 전략환경 하에서 내 외부 위협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의 국가이익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만정책이 대부분 국내적 요인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미중 두 나라의 국내정치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우리의 대외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대만과의 비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고 , 우리의 대미 대중 정책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